형사2026-03-239분 읽기

명예훼손 고소 요건과 처벌 기준

누군가 나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고소 절차를 정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이라 함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거짓말을 퍼뜨린 경우이므로 사실적시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글, 댓글, 메신저 단체방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온라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해야 합니다.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

다만, 비밀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1인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는 의견 표현이지만, "그 사람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의견 표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저하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원한이나 보복 목적이 섞여 있으면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모두)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기간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 내에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5년, 허위사실 7년입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 정보, 구체적인 명예훼손 발언 내용, 일시, 장소, 증거자료를 상세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 캡처, URL, 작성 시간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전체 화면 캡처와 함께 URL을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1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사과문 게재, 정정보도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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