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 절차

비정규직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 역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등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로 인정되는 항목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교육훈련 기회, 재정 지원(학자금, 경조사비 등)까지 폭넓게 차별 여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게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란 업무의 범위, 책임, 근속 기간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차이를 말합니다.

차별 시정 신청 요건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차별 내용, 비교 대상 근로자(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증거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 특정

차별 시정 신청의 핵심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정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정규직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정 명령과 효과

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시정 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됩니다.

기간제법 제1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배상의 성격입니다.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정 명령은 신청인뿐 아니라 같은 조건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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